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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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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소위 통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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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아동 성추행' 혐의 재판 다시 열리나…"무죄 확신"
마이클 잭슨. 중앙일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성 추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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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싼 밥 옆에 홀로 사망한 2세 아들…20대 엄마 징역 15년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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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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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이 흉기로 자해했는데…"병원 갈 일 아냐" 욕한 아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흉기로 자해하는 10대 딸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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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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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그때그때 판결 달랐다…주호민 아들 사건 딜레마
“주변에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는 얘기가 많다. 이를 주장하면 유리하겠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크게 다투지는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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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애 괴롭혀?" 8세 아들 친구에 보복…40대 엄마 벌금형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생 친구를 찾아가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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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역고발 의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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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선임한 변호사 2명, 이틀 만에 돌연 사임…무슨 일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임한 변호사 2명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주 작가 측 변호사는 지난 2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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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한 초등교사...法,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 때린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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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사…임태희 "증거 없으면 복직 검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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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특별기고]'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 [특별기고] 소설가 김훈, 교사 집회현장을 가다 김훈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앞 거리에 모여서 ‘교육권 보장’을 외쳤고,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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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임태희 "직접 탄원서 내겠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고소로 재판받고 있는 경기도 특수교육 교사를 위해 오는 4일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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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톤' 감독 "주호민 빌런 만들기 멈춰야…을들의 싸움"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인스타그램 영화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이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씨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멈추고 발달장애아 교육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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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에 '고약하다' 발언? 교사가 받아쓰기 따라 읽은 것"
웹툰작가 주호민. 중앙포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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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뼈아프게 후회…녹음기 비난 생각 못했다" 1만자 입장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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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 재혼한 엄마…14살 아들은 '쓰레기집'에 홀로 덩그러니
김지윤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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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신대방팸 4명 기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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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죽겠어"…주호민 아들이 교사에 들은 말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싫어죽겠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한 40대 특수교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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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면담·통화 '사전예약제' 도입…소송비용도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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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 대한 전수조사 시작”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박종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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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전격 복직…주씨 아들은 전학 예정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 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일 복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자로 특수교사